법령 치료감호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48, 2019. 3. 19., 각하
형사보상 요건 위헌확인 형사보상요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 2014. 8. 2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5. 울산지법 2013. 2. 15. 선고 2012고합384,2012전고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상해·폭행·부착명령] 확정[각공2013상,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
로그인 |